[국제경제관계론]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되었으며 최근 10년 이상 진행 중인 세계경제의 경기침체에 대하여 원인과 대책을 중심으로 논평하라

목차

1) 주요쟁점을 간단히 소개하고 현 단계 세계 경제 침체를 단순히 금융적 현상이라는 견해와 본질적으로 실물적 원인에서 비롯된 Crisis적 상황이라고 하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라.
2) 현 단계 세계 경제 침체와 관련하여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궁극적 ‘근거’를 이번 학기 글로벌경제론 강좌에서 배운 세계 경제의 다양한 이론적 기초 위에서 제시하고, 위기적 상황으로 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분석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주요 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논쟁적으로 제시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순서로 답안을 작성하기 바란다.

본문내용

1) 주요쟁점을 간단히 소개하고 현 단계 세계 경제 침체를 단순히 금융적 현상이라는 견해와 본질적으로 실물적 원인에서 비롯된 Crisis적 상황이라고 하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라.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진된 금융위기 이후 세게는 현재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데, 나의 경우에는 이는 기존의 세계 경제 침체의 주된 이유라고 생각했던 금융적 현상이 아닌 실물적 원인에서 비롯된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세계 경제 침체가 실물적 원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장기경제 침체 시 활용했던 이자율 조정 중심의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전과 같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통화당국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이자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했지만, 생각만큼 해소되지 않아서 결국 경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존의 이자율 조정 중심의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저출산화,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근본적 변화로 인해서 젊은 세대는 감소하여 대출을 발생한 계층이 사라지게 되어 소비가 진작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고령층의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하여도 은퇴 준비로 인해 저축을 하여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즉 대출에 무던해지는 고령인구가 늘면서 금리를 내려봤자 소비가 늘지 않게 되고, 또 40~50대는 은퇴 준비로 저축에 몰두하고 있어 고령화가 소비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기존의 이자율 정책이 경기 침체를 벗어나게 해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현재의 세계 경제 장기화는 금융 측면에서의 이슈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그러면 현재 장기 침체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바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라고 생각한다. 구제척으로 보면, 각 주요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고령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 오정근(2014), 세계경제 장기정체론의 배경과 한국의 정책대응 방향, 한국경제연구원
· 김부헌, 이승철(2008), 공간경제 전환의 이론화: 체제전환에 대한 조절이론적 접근, 동국대학교,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지. pp.24-44
· 한국강사신문(2022,03,20), 이슈 픽 쌤과 함께 ‘선진국 탈락 경고, 일본은 위기인가?’ 와세다대학교 박상준 교수 강연
· 한경(2022,04,21), 엔저·경상적자 악몽…일본이 휘청인다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 파이낸셜뉴스(2015,11,24), 세계경제 장기 침체원인은 '고령화'
· 한국경제(2022,04,20), "우린 끄떡없다" 믿었던 日, 최악 위기 전망에 '쇼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