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기본원리와 형법의 기본원칙 및 소송상의 특징을 비교하여 약술하고, 밴드의 기사를 분석하여 민법

소개

주제: 민법의 기본원리와 형법의 기본원칙 및 소송상의 특징을 비교하여 약술하고, 밴드의 기사를 분석하여 민법과 형법의 기본원리 및 소송상의 특징에 적용해보시오.

목차

[문제 1]
1. 민법의 기본 원리
1) 계약 자유의 원칙과 계약 공정의 원칙
2) 소유권존중의 원칙과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3) 과실책임원칙과 무과실책임
2. 형법의 기본 원칙

[문제 2]
1) 한겨레, 2021.11.22. 기사
2) SBS, 2021.12.1. 보도
3) 국민일보, 2021.12.2.기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민법의 기본 원리
1) 계약 자유의 원칙과 계약 공정의 원칙
누구나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타인과의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계약체결 자유의 원칙, 계약 내용 결정 자유의 원칙, 계약 형식 자유의 원칙으로 세분화 된다. 이러한 기본 원칙들이 모두 민법전에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이 가운데에는 일부 명문의 민법전에 직접 명시된 것도 있다. 예를 들어서 민법 제555조에서는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증여는 효력이 약하기 때문에 각 당사자가 이것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 계약은 가능한 한 서면으로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는 일부 제한과 수정이 가해진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 독점적인 기업이나 공적 사업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체결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한이 따른다. 계약 상대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분쟁을 겪는 경우 법률에 의해서 조정이 강제되므로, 당사자들은 법에 의해서 조정이라는 계약을 억지로 체결해야 하고, 그것의 효력에 따라야 할 수도 있다. 한편,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계약 공정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불공정 계약의 경우 계약의 효력 자체가 부정되거나 효력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

2) 소유권존중의 원칙과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소유권은 인격이 자유롭게 존립하고 각자의 인간성을 자유롭게 전개하기 위한 물질적인 기초가 되는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게 보호를 받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은 제23조에서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고, 민법에서도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활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