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한 이론 정리와 다양한 판례 검토

소개

주제: 형사상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한 이론 정리와 다양한 판례 검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2.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법적 근거
3.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1) 피해자의 특정
2) 비방의 목적
3) 명예감정을 해할 것
4) 정보통신망의 이용
5) 사실이나 거짓사실의 적시
A. 사실
B. 적시
C. 사실의 적시
4.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 규정
1) 정보통신망법 제44조
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3)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짜뉴스의 기승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서 기사와 뉴스를 유포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해지게 되면서 꼭 신문사나 방송사 같은 언론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뉴스를 만들고 이것을 배포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특히 유투브의 발달은 가짜뉴스의 폭발적인 확산을 양산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짜뉴스가 너무 정교해져서 이것이 진실인지 허위사실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그런데 가짜뉴스는 대부분 그것을 만들고 유통하는 의도가 있다.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 가짜뉴스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성 때문일 것이다. 유투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해당 동영상을 시청할수록 수익이 늘어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투버들 사이에서 과열 경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자극적인 내용이 난무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유통된다. 그런데 이런 가짜뉴스들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돈벌이를 위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미국에서는 ‘모욕 사업’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비단 가짜뉴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악플의 문제이다. 악성 댓글을 달아서 연예인과 같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하는 일들은 이미 십 수 년 넘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악성댓글로 인한 상처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연예인들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런 비극이 일어날 때마다 악플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악플의 근절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시대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법률과 근거 조문들이 생겨나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특정한 행위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행위를 아우르는 표현이다.

참고자료

· 미디어오늘, 정철운, 2020.11.6. “가짜뉴스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 BIZ WORLD, 한기훈, 2020.4.4. [친절한 IP]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과 성립조건 (1)
·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