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개편 방향

소개

주제 : 한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개편 방향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란
2. 다층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3. 다층체계의 개편 방향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절대적으로든 상대적으로든 말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 중 한 곳이다. 2041년이 되면 국민 3명 가운데 1명은 노인이 될 것이고, 2048년이 되면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고령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 국민들의 영양 상태나 건강 상태가 좋다는 의미이다.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국민들의 수명이 길어지는 데 비례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 특히 노년기의 삶의 질까지 비례하지 않을 때 나타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데 반해서 노년기의 빈곤율이 높은 편이어서 노년기의 삶의 질이 좋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1위이이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노인빈곤율이 높은 편인 셈이다. 게다가 절대적으로 보아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문제는 심각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의 수준은 43.4%이다. 이것은 OECD 회원국 평균인 14.8%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노인 10명 가운데 4-5명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라는 의미이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는 빨라지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즉, 노인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노인들이 노년기에 접어들 때부터 이미 가난한 현상 또는 노년기에 접어든 후에 점점 가난해지는 현상을 저지할 수 없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는 노인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들이 노년기에 접어들기 전에 충분히 노후 대비,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노후 대비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2021.2.17. 한국, 고령화속도 가장 빠른데 노인빈곤율은 이미 OECD 1위
· 중앙일보, 김경미, 2021.2.17. “고령화 속도 가장 빠른 한국... 노인 빈곤율도 OECD 1위”
· 조선일보, 안중현, 2020.9.28. 40년 뒤 2명 중 1명은 고령인구인데.. 노후 준비는 절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