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였다.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논쟁의 쟁점과

소개

과목명: 재무행정론
주제: 우리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였다.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논쟁의 쟁점과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형 재정준칙 현황
1) 재정준칙 도입의 배경
2) 재정준칙의 개념과 기능
3) 한국형 재정준칙의 주요 내용
2.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된 쟁점
1) 정치권의 반응
A. 여당의 반응
B. 야당의 반응
C. 정리
2) 또 다른 쟁점
A. 재정준칙의 강제성 부재
B. 예외와 면제 조항의 모호성
2.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의 도입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조직을 운영,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전 일체와 관련된 활동이다. 일반적으로는 수입 활동과 지출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자산과 부채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활동도 재정 활동에 포함된다. 조직을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이 돈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이 재정 활동이다. 그리고 재정 활동이 필요한 조직에는 비단 정부조직뿐 아니라 민간 기업도, 하다 못해 가정과 같은 소규모의 조직도 포함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 조직은 조세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정부의 재정 수입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조세에 의존한다. 이 점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서 수익을 내서 그것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민간 기업과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활동은 시장 경제 논리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시장 경제의 논리를 그대로 정부의 재정 활동에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
오히려 정부는 시장 경제의 기능만으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분야에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재의 공급이다. 공공재는 그것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 국방이나 외교와 같은 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데 반해서 수익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쉽게 말해서 수익성이 전혀 없는, 적자가 불 보듯 뻔한 사업이다.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 기업들이 이런 서비스를 생산, 제공할 리 만무하다. 그렇지만 국방이나 외교와 같은 서비스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것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국가 재정이 투입된다. 즉, 재정은 자원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만든다.
한편, 정부에서는 재정 활동을 통해서 소득재분배를 실현한다.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세금/재정, 재정이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 현황, 재정 제도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0.12.7.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해 더 커진 2021년 예산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원세연, 2020.10.13. 나라 곳간 지킬 ‘한국형 재정준칙’... 해외는 어떻게 운용하나
· 연합뉴스, 박용주, 2021.11.8. IMF “한국 GDP 대비 국가 채무 증가 속도 35개 선진국 중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