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 공적자금의 운영과 문제점

소개

공적자금운영에 관한 문제점 및 비판입니다.
부족한 자료지만 조금은 도움이 될듯..

목차

Ⅰ. 서 론
Ⅱ. 공적자금의 개념과 필요성
Ⅲ. 공적자금 지원 회수현황
Ⅳ. 공적자금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Ⅴ. 결 론

본문내용

지금까지 공적자금의 개념과 필요성, 공적자금 운영 현황, 공적자금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분명 1997년 외환위기는 '국가부도사태'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 위기극복을 위한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 조성과 투입은 정부의 지출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의 조성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 우리 나라 경제의 위기정도가 너무나 심각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그러한 공적자금 조성에 쉽게 동의 할 수 있었고 모두가 조금씩 그 부담을 나누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강인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국민들의 염원과 의지로 조성된 공적자금이 유용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며 그렇게 투입된 공적자금을 최대한으로 신속히 회수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일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향후 이와 같은 국가 경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나라 경제 전반의 체질개선 차원에서 정교한 금융감독시스템의 확립, 기업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도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실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는지 우리모두는 생각해 보아야 하며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함으로서 좀 더 진보된 경제체제로의 이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적자금백서, 2000. 10
· 나성린, 공적자금의 현황과 과제, 국제무역경영연구원 제 6권 제 1호, 2000. 6
· 강용석, 공적자금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제 295호, 2001. 3
· 임주영, 공적자금의 현황과 개선방안, 산경논집, 2001. 2
· 지동현, 공적자금의 비용 효과 분석, 한국금융학회, 2000
· 한국금융연구원, 공적자금 회수규모 추정 및 금융부문 상환대책, 200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