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논의

소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과 이유를 잘 설명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행정수도의 논의 원인
1) 수도권 과밀화 현상
2) 수도권 집중의 원인
3) 지방의 절박한 요구
2.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
1) 신행정수도 이전의 반대입장
2) 신행정수도 이전의 찬성입장
3. 신행정수도의 지역개발 효과
1) 정치적 효과
2) 행정적 효과
3) 사회적 효과
4) 경제적 효과
4. 신행정수도 이전의 실질적 대안
1) 신행정수도 이전의 모형
2) 신행적수도 이전의 실질적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 대선 노무현 후보의 선거공약의 일환으로 등장한 ꡐ충청권 수도권 이전 문제ꡑ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결국 수도권의 과밀화를 염려하는 표심과 충청권 이전을 찬성하는 충청도의 표심에 의해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데 일조했다.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뜨거운 찬반토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신행정수도 이전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국회에 상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사상 왕조가 바뀔 경우에만 상상할 수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국민적 최종합의를 거치지 않고 각계각층에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분분한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이전은 이미 새로운 공약이 아니다.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대전)은 71년 대선 때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가 주장한 이후 여러 차례 등장한 선거공약이다. 그 때마다 수도권 인구분산 및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서부터 안보상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도 이전에 대한 여러 당위성과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행정수도 이전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도 이전의 한계와 현실적인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수도 이전에 관한 논의는 한국의 현실에 있어 다뤄질 가치가 있다. 여기서는 국민간의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찬반의 논란 속에서, 뜨거운 핵심으로 등장한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과 이전이 갖는 지역개발 효과 및 궁극적인 대안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하기 전 참여정부는 왜 신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대안을 선거 핵심 공약으로 가지고 나왔으며 지금은 국정지표로까지 삼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문제,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참고자료

· 박양호․김현식․이문원․이원섭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방육성방안’
· 권용우,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 변창흠 (2003). ‘수도권 정책의 변천과정과 과제’ 수도권 연대 토론회 발표논문.
· 권용우(2003) 성신여대 대학원장,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