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 (사회복지법인 인증제도)

소개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 (사회복지법인 인증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사회복지법인
1. 사회복지법인 개념
2. 사회복지법인 현황

Ⅱ. 본론 : 사회복지법인 공공성
1. 공공성의 개념과 문제점
2. 문제 사례

Ⅲ. 공공성 강화방안

Ⅳ. 사회복지법인 인증 제도화
1. 사회복지법인 인증제도

V. 결론

본문내용

사회 복지 법인은 「사회 복지 사업법」[법률 제11239호, 2012. 1. 26] 제2조에 따른 사회 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가 주무 관청이 되는 법인을 말하며, 시설 법인 과 지원 법인으로 구분된다. 시설 법인은 사회 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 회 복지 법인이며, 지원 법인은 사회 복지 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을 말한다. 사회 복지 법인 은 사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 법인이며, 재단 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사회 복지 법인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닌, 사회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을 위해 설립되어야 한다. 「사회 복지 사업법」 제28조에는 “법인은 목적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 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회 복지 법인은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비영리사업의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영리 행위로 인한 수익은 언제나 사업 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 복지 법인은 사회 복지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민법」에 의한 사단 법인이나 재단 법인 에 비해 공익성이 강조되는 법인이라 할 수 있다.
「사회 복지 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 복지 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 복지 법인의 주된 사무 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 실지 조사의 결 과와 사회 복지 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윤희숙, 사회복지법인 인증제도 도입 방안 연구, 2017.
· 보건복지부, 2022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2022.
· 김연정,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제: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의 공공성, 투명성, 전문성 제고 측면, 2018.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사례집, 2015.
· 중앙장애인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 2017~2020, 2020.
· 남기민,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동체,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