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연습]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고찰

소개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내용을 일정 사례를 들어 논문화 한것입니다. 졸업논문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민법연습 발표자료로도 유용합니다.

목차

Ⅰ. 사 안

Ⅱ. 문제 제기

Ⅲ. 중간생략등기의 개념

Ⅳ. 중간생략등기의 사용과 문제점
1. 중간생략등기의 사용
중간생략등기의 전형적인 사례
중간생략등기의 일반적인 모습
2. 중간생략등기의 문제점
3. 부동산거래규제법의 제정배경과 내용

Ⅴ.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인정여부) 학설대립과 판례
1. 학 설
(1) 유효설
조건부 유효설 (3자 합의설) ==>多數說
무조건 유효설
ⅰ) 물권적기대설
ⅱ) 독일민법 제185조 제1항 유추적용설 (처분권부여설)
(2) 무효설
절대적 무효설
상대적 무효설
2. 판례
3. 중간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의 말소등기가부

Ⅵ. 중간생략등기 청구권의 학설과 판례
1. 중간생략등기 청구권의 학설 대립
(1) 일본의 경우
분별설 (부정설)
합일설 (긍정설)
ⅰ) 조건부 유효설
ⅱ) 객관주의적 견해
ⅲ) 무조건 긍정설
(2) 우리 나라의 학설입장
2.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의 판례입장

Ⅶ.사안의 해결

Ⅷ.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문제제기
물건에는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물건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면 그와 양립하는 물권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물건에 대한 물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물건에 양립하는 물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위해 물권의 존재여부를 나타내는 공시제도가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시제도로써 부동산 물권에 대해서는 물권적 합의 이외에 등기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민법도 이를 따르고 있다.
이러한 공시제도(등기)가 나타내려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등기의 목적을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등기는 물권이 이전되는 과정을 그대로 나타내어 주는 역할과 동시에, 부동산 물권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확인하여야 하는 이유로써 등기는 부동산 물권의 현재 소유상태를 나타내어 주는 역할도 한다.

참고자료

· 1, 金亨培 「民法學講義」第2版(2001) 346면∼350면
· 2. 鄭益雨 「中間省略登記에 關한 考察」 석사학위논문
· 3. 柳錫珠 「不動産登記法」 69면∼71면
· 4. 高昌鉉 「中間省略登記의 法理」 199면∼130면
· 5. 金相容 「物權法」 175면∼182면
· 6. 李銀英 「民法講義」 331면∼336면
· 7. 李秀基 「中間省略登記請求權과 中間省略의 合意」69면∼92면
· 8. 金學東 「中間省略登記」 351면∼361면
· 9. 郭潤直 「物權法」132면∼135면
· 10. 丘在君교수님 강의안 49면∼ 52면
· 11. 金容漢 「物權法論」130면∼134면
· 12. 대법원홈페이지
· 13. 이원영 물권법 인터넷강의 제6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