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명의신탁제도에 관한 고찰

소개

명의신탁제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기본으로 평석한 것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사실관계

Ⅲ. 대법원판결요지
1.원심판결
2.대법원판결

Ⅳ. 쟁 점

Ⅴ. 평 석
1.반 대 의 견
2.나의의견(평석)

본문내용

명의신탁을 주제로 일어난 판례들은 주로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빚어지는 문제가 대부분이다.명의신탁에 대하여 그 유효성이 재판상 문제가 되는 것은 종중의 명의로 사정을 받아 등기를 한 자 가운데 그 소유권을 제 3자에게 매각 처분하는 사례가 나타났고, 여기서 제3자와 종중간의 소유권분쟁이 발생하여 그 유효성이 문제가 되었다.판례는 토지에 대해 수탁자 명의로 사정을 받은 경우 그 토지사정의 창설적 효력에 의해 종전 소유권의 殘有를 확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 경우 일단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이전되는 식으로 이론구성을 하게 된 것이다. 1960년대부터 그러한 신탁을 특히 명의신탁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확고한 이론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명의 신탁의 성립은 위에서 든 사례를 대표적으로 두고, 여러 사안의 등장을 가져왔다. 앞으로 설명할 내용에서 다루어질 사례 역시 명의신탁의 문제에 관련한 것이다. 그렇지만 일전에 다루었던 사안과는 달리 공유지분과 종중의 재산 문제에 발생하는 명의신탁문제가 결합되어 형성시킨 사례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명의신탁제도가 신뢰의 바탕에서 생겨난 법적 관계이니 만큼 사회질서의 유지와 거래당사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그 존재를 부정을 주장하는 입장도 없지 않아 많이 등장한다.

참고자료

· ▶ 民法講義 (金俊鎬) 법문사
· ▶ 物權法 (郭潤直) 박영사
· ▶ http://kr.kordic.yahoo.com (백과사전)
· ▶ http://chunma.yeungnam.ac.kr/ (개인홈페이지)
· ▶ http://www.report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