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정부, 성장과 분배를 넘어서

소개

시장과 정부에 관한 대립적 관계를 경제학사의 흐름 속에서 다뤄본다.

자유방임주의와 수정자본주의의 대립과

신자유주의의 등장, 그리고 성장과 분배의 딜레마를 넘어서는 대안들을 제시한다.

목차

1. 시장과 정부
1) 자유 방임주의 vs 수정자본주의
2) 신자유주의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3. 성장과 분배를 넘어
1)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
2)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사회적 자본’.
3) 스웨덴의 사회적 대타협
4) 세계화적인 공존의 시각

본문내용

시장과 정부에 대한 논쟁이야말로 개인과 사회의 대립적 가치가 자본의 문제와 만날 때 얼마나 첨예하게 커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시장의 원리를 중시하는 주장의 이면에는 개인의 가치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자유가 강조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 정부의 개입을 중시하는 처지의 이면에는 사회 내부의 격차를 우려하면서 구성원 모두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평등을 강조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치의 대립이 시장과 정부 논쟁의 핵심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 시장과 정부

자유 방임주의 vs 수정자본주의
절대주의 국가의 보호무역을 통한 중상주의는 애덤 스미스를 통해서 비판을 받고,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과 정치적으로는 시민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 방직기, 방적기의 개발은 엄청난 생산량을 가져다주었고, 그 후 계속해서 개발되는 기계화, 산업화 속에서 예전에는 상상도 못 한 발전을 하게 된다. 그러나 농노의 해방과 함께 다시 노동자라는 족쇄를 차게 된 일반인들의 삶은 고되기만 하였고, 아동과 여성의 노동 역시 혹사당하기 일쑤였다. 이러한 빈부격차는 결국 소비를 축소하고, 수요시장이 공급시장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다. 또 다른 시장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던 산업국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제국주의적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후발산업국으로 제국주의경쟁에 뛰어든 국가들과의 마찰로 인해, 전쟁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세계 1차 대전이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자유 방임으로 일관한 산업경제는 결국 1929년 세계 대공황을 맞게 되고, 세계 경제는 거대한 충격에 빠지게 된다. 이 사건을 통하여, 그동안 믿고 있었던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생겼고,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로 인하여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