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정] 중국 삼농문제의 원인 개혁 방안

소개

중국국정연구 세미나 라는 전공과목에서 배우는 원서(<중국농촌경제>(북경),2003.1.20~26,44)를 번역하여 요약한 요약본 입니다. 비록 2페이지에 불과하지만 내용은 상당히 알찹니다. 그리고 배경지식이 없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제가 올려놓은 완전 번역본을 찾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들어가며
삼농 문제의 원인
1. 사회 불균형 발전
2. 균형을 잃은 체제
3. 수많은 가난한 농민

삼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개혁
1. 도농 일체화
2. 도농 일체화의 의미와 특징
3. 도농 일체화 개혁의 구체적 목표

새로운 10대 제도의 마련.
1. 농촌 재산권
2. 농촌 경영 체제
3. 토지 징용 제도
4. 호적 제도
5. 농촌 금융 체제
6. 노동 취업과 사회보장 제도
7. 재정과 세수 체제
8. 교육 체제
9. 향진(지방도시)관리체제
10. 농업 행정관리 체제

본문내용

* ‘삼농’ 문제의 원인
1. 사회의 불균형 발전
가) 공업과 농업의 불균형
공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비농업용지를 확장시켜 개발하는 반면, 토지를 잃은 농민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수의 농민에 비해 농업생산력은 극히 약하다.
나)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도시는 각종 제도적 재정적 혜택에 의해 발전하고 도시민은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반면, 농촌은 그러한 제도들로 인해 나날이 낙후되고 있고 도시민과의 소득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다.
다) 지역 발전의 불균형
정부는 지리 환경적인 이점을 이용해 동부해안 지역과 대도시 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국가 전체의 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려 하였다. 결국 중서부 지역의 발전은 더디고 지역간 생활 환경의 차이는 크게 차이가 난다.

참고자료

· 중국국정연구 세미나,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2003년 2학기. <중국농촌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