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정] 중국 삼농문제의 원인 개혁 방안

소개

중국국정연구 세미나 라는 전공과목 원서(<중국 농촌 경제> (북경), 2003,1.20~26,44)를 완전 번역 한 것입니다. 중국경제 석사 이상의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정도로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만한 내용으로 삼농문제를 다룬 글은 없을 거라 자신 합니다. 가격이 좀 비싸다는 의견이있어서 가격수정하였습니다.

목차

- 신세기 '삼농'문제 해결의 근본적 활로
一. 삼농문제는 중국경제사회발전의 병목현상이다.
(1) 내수부족 : 균형을 잃은 사회경제발전을 지칭하는 표현
(2) 도시편향, 재정편향 : 균형 잃은 체제의 원인
(3) 농민은 가난하고 너무 많다. 현시대 '삼농'문제의 집중 조명

(二) '삼농'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새로운 개혁을 추진해야한다.
(1)도농일체화 - 새로운 개혁과 발전의 주제
(2)도농 일체화의 의미와 특징
(3)도농 일체화 개혁의 뜻과 특징(구체적 목표)

3.새로운 개혁은 10대 제도의 창신이 필요하다.
1. 농촌 재산권 제도 개혁
2. 농업 경영체제 개혁
3. 토지징용제도 개혁
4. 호적제도 개혁
5. 농촌 금융체제 개혁
6. 노동취업과 사회보장제도 개혁
7. 재정과 세수 체제 개혁
8. 교육체제 개혁
9. 향진(지방도시)관리체제 개혁
10. 농업행정관리 체제 개혁

본문내용

- 신세기 '삼농'문제 해결의 근본적 활로

농촌에서 시작된 중국의 개혁이 25년이 넘었다. 25년간 큰 성과를 이루었다. 13억 인구가 빈곤과 작별하고 의식주를 해결했으며 새로운 세기의 즈음하여 소강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동부지역의 현대화 건설과 서부지역의 개발의 조리를 세계인들이 중국 현대화의 희망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매년 계속되는 내수요구의 불만족과 날이 갈수록 커지는 농공업간의 격차, 도시와 농촌의 격차, 계층간의 격차, 지역간의 격차가 중국 현대화 건설의 순조로운 앞길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필자는 이런 상황의 부작용으로 농업의 효율과 이익이 떨어지고 농촌의 발전이 늦어지며 농민들의 수입이 감소하고 게다가 계획경제 시대의 차별발전 전략과 도시편향 정책, 재정편향 정책의 서서히 완성되어 가는 새로운 시기의 삼농문제의 근본 원인이 된다고 여기고 있다. 전에는 중국혁명과 건설 근본문제의 삼농문제가 오늘날에도 중국 현대화의 근본문제가 되고 있다. 도시와 농촌간의 차별발전이라는 옛 전략과 옛 체제를 철저히 바로 잡아 도시와 농촌간의 일체화 개혁을 전면 추진하고 도농간의 일체화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 삼농문제의 근본 활로를 해결하는 것 뿐 만 아니라 내수를 확대하고 국민경제 성장정책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중국 현대화가 나아가야 할 길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중국국정연구 세미나,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2003년 2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