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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도시내부 빈부격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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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3.12.21 최종저작일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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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도시내부 빈부격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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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론

    2. 중국 도시주민의 빈부격차 문제
    1) 도시內 빈부격차 원인
    2) 도시 빈부격차 현황
    3) 도시빈곤의 심화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중국은 개혁ㆍ개방이후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상품경제를 도입하였다. 중국은 발달된 사회주의 단계가 아니라 생산력 수준이 대단히 낙후한 사회주의의 초급단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중국의 사회주의가 당시 처해 있던 역사발전단계의 모순, 기본임무 및 지도방침 등을 체계적으로 해설해 줌으로써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
    1992년 10월 제14차 당대회에 이르러,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당의 핵심지도 철학으로 채택되면서 중국은 상품경제를 뛰어넘어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빠르게 추구하게 된다. 이후로 보완적 개념에 머물렀던 자본주의식 시장경제 원리가 시장위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점차로 중국사회 내에서 소유제에 대한 논란이 일게 되었다. 이전의 경제성분은 전민소유제와 집체소유제의 공유제를 주로 하였으나, 경제개방으로 비사회주의적 요소인 사영경제, 개체경제, 외자기업들이 늘게 되었다. 이렇듯 비사회주의적 경제성분이 늘면서 분배의 측면에 있어서 노동 이외의 요소에 의한 소득분배 ① 예금이나 채권 구입에 의한 이자수입 ② 일부 주식회사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구입을 통한 배당금 수입 ③ 기업경영자의 수입에 포함된 일부 리스크 부담금 ④ 임노동을 고용하여 얻은 사영기업주의 수입 등

    참고자료

    · ㆍ이종철, “중국 지역불평등 증대의 원인은 도ㆍ농 격차의 확대인가”,『경제논문집』통권16호 (중앙대학교 경제연구소, 2001. 12)
    · ㆍ김인, “중국의 비공유 기업 발전과 국가-사회 관계의 변화 : 단위체제의 변화를 중심으로”,『중소연구88』24권 4화, (2000)
    · ㆍ金兑坤, “중국사회보장제도연구: 중국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위한 원칙 모색”,『한국동북아논총』 제19집, (한국동북아 학회, 2001. 6)
    · ㆍ范劍平, “중국의 도시 및 농촌사회의 소비구조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5권 2호, (한국외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001. 여름)
    · ㆍ김윤태, “중국경제개방과 사회불평등 : 계층연구의 정태적 접근”,『중소연구』제25권 3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2001.9)
    · ㆍhttp://kiep.go.kr
    · ㆍhttp://www.beijing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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