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수입개방과 한국농업

목차

I. 서론
1.1 문제제기

II. WTO 농업협상의 개요(대외적 환경)
2.1 논의동향
2.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2.3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전망

III. 한국농업의 현실(대내적 환경)
3.1 한국농업의 실태
3.2 농산물 수입개방의 거시 경제적 효과

IV.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전략
4.1 주요국의 역대 농업협상 전략
4.2 향후 농업협상 대응방안

V.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공업화의 진전은 한국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하의 고도성장과정 속에서 농업부문 역시 변화의 대상이 되었다. 도시화와 공업화의 물결 속에서 많은 농촌인구의 유출이 이루어졌다. 물론 기술개발에 힘입은 농업생산기술의 발달과 생산물 증대를 간과할 수 없지만 도, 농간 생활수준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변화와 더불어 농산물 시장개방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열악한 한국의 농촌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1986년 시작되어 9년간의 협상을 거쳐 1995년에 출범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는 본격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관세나 보조금 등을 문제시하게 되었다.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농산물 시장도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 토대를 마련했음은 물론 지금 OTTO에서는 우리농업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농업협상이 DDA(Doha Development Agenda)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세계무역기구 제4차 다자간무역협상.
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 각료회의가 결렬되어 아직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농산물 수입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상당수준의 관세인하 및 보조금감축에 직면하게 될 것이 전망된다.

참고자료

· 김병진 (1996),『WTO 체제의 정책적 대응』, 집문당
· 김용일 역 (1995), 『세계무역기구협정해설』, 한국무역경제
· 농촌경제연구소 공개자료 (1999),“WTO 출범 이후 농산물 무역분쟁과 정책대응”
· 농촌경제연구소 공개자료 (1999),“WTO차기 농산물협상과 한국의 대응과제”
· 삼성경제연구소 공개자료 (2003.9),“제5차 WTO 각료회의 결산”
· 서근태 외 (1997),『국제통상론』, 박영사
· 송유철 외 (2001),『주요국 농업정책 변화와 WTO협상에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송유철 외 (2002),『DDA농업협상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여구원
· 이성주 외 (1995), 『WTO 개황』, 외교통상부
· 최낙균 외 (2002), 『DDA 협상 총점검』,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