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 건설시공및 감리 부실방지대책

목차

1. 서론

2. 시공 및 감리단계의 문제점 및 개선안
2. 1. 설계·시공일괄 발주제도의 개선
2. 2. 건설공사 입찰·계약제도의 개선
2. 3.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따른 합리적 보상 및 제도 개선
2. 4. 기능공을 포함한 현장 기술인력의 능력 향상
2. 5.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2. 6. 적정 하도급업자의 선정
2. 7. 하도급대금 지급관행의 개선
2. 8. 공정한 계약관행의 확립
2. 9. 효율적인 감리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2. 10. 감리수행 평가제 도입
2. 11. 감리원 등급체계 개선
2. 12. 감리원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활성화
2. 13. 감리회사 및 감리원의 책임의식 강화
2. 14. 감리대가 합리화
2. 15. 준공검사제도의 개선

3. 결론

본문내용

건설산업은 UR, WTO,정부조달협정, OECD가입, IMF구제금융체제등 외부환경의 영향하에서 그 변화를 요구받아 왔고 또한 요구받고 있다. 건설시장의 개방에 관한 논의가 1990년대 초에 본격화되어 기존의 GATT에 서비스에 관한 일반협정을 마련하는 작업이 1986년 우루과이 회의에서 논의된 이후, 건설산업도 서비스 산업에 포함됨으로써, 본격적으로 개방의 회오리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에 각국별로 시장개방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민간건설시장은 1994년 건설시공을 중심으로 본격개방되기 시작하였다. 그후, 정부조달협정의 채택으로 공공건설시장의 개방도 일정규모 이상에 개방이 허용되었고, 마침내 1994년에는 기존의 GATT체제가 발전적으로 해체되어 WTO체제가 출범함으로써, 개방화, 세계화의 국제적 조류에 우리의 건설산업도 편입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건설관행의 선진화, 각종 제도의 정비, 면허개방 등 업역보호적 규제가 완화되어 나갔고, 이 과정에서 관련해 관계집단간의 업역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아직도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과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많지만, 기존에 논의되어온 규제완화와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의도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이 1996년 12월에 제정되어 일단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첫 출발을 보였다. 동법에서 5개년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이에 따라 1997년 4월에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작업단을 구성하여 건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계획적 의도를 담는 작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다.
한편, 제도적인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건설생산환경과 여건의 변화도 급격히 이루어져 건설수요의 대형화. 복합화. 첨단화에 따라 건설생산체계의 고도화와 건설공사방식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건설산업의 「고비용.저효율」은 건설산업의 대외경쟁력의 저하로 나타났으며, 건설생산체계의 취약으로 인한 건설부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엄청난 것이 현실이다.

참고자료

· ※ 건설 현장 공무 길라잡이 (2000)황한순 저 건설도서
· ※ 건설계획과 의사결정(2000) 김인호 지음 기문당
· ※ 건설경영 (2000) 김인호 지음 21세기 북스
· ※ 건설경영실무(2001) 13p∼29p ,261p∼310p 권석훈 저 지문당
· ※ 건축시공 기술사 용어집(1998) 김승준 저 동일출판사
· ※ 건설관리의 개념과 실제 (2000) Donald S.Barrie ; Boyd C. Paulson [공저] ; 한국건설관리학회 역 한국맥그로힐
· ※ 건설관리 및 경영 (1997)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편저 보성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