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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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 시행방안에 따르면 현행 지원의무 기준은 지원능력이 있는 지원의무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로 선택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지원 의무의 범위가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넓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가혹할 때도 있다는 게 문제다. 기본법에 따른 지원의무자는 '수급자 부양책임자'로, 범위는 '수급자의 직계혈족, 수급자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이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사람이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그 사람의 가족이 빈곤한 구성원을 우선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빈곤층 부양 책임은 가족이 먼저 지고, 빈곤층 부양 책임은 국가가 보완한다는 얘기다. 이를 '가족 부양 우선 원칙'이라고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을 '지지자'로 지칭한다. 아들, 딸, 부모, 딸, 사위 모두 서로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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