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소개

중대재해처벌법 개념,도입배경,효과분석과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점 및 보완책 3가지 제시 레포트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이 창의적인 발상이라 교수님에게 칭찬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하신다면 생각을 많이 해보았다고 칭찬 받을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 개념 및 내용소개
2. 중대재해처벌법 도입배경
3. 중대재해처벌법의 목표
4. 법 효과분석
5.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점 분석
6.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책 3가지 제시

본문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 개념 및 내용소개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사망사고 및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총 4장 16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문제에 대한 법령 제도 개편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제정된 법이다.
중대재해처벌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안전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 등에게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2. 중대재해처벌법 도입배경

ESG경영에 대한 인식 확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 발생을 줄여 인명, 재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었다.

3. 중대재해처벌법의 목표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자, 경영책임자, 공무원 밑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4. 법 효과분석

중대재해처벌법의시행 효과는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최고안전책임자 선임과 안전 전문인력 채용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안전모 착용은 기본이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5.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점 분석

먼저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의 다수 산재이다.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특정할 수 있는지는 각 기업의 지배구조에 따라 사례별로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지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전문가가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논의하더라도 이를 가리키는 책임자의 범위가 불명확하다. 즉 경영책임자 의무규정의 불명확성 및 책임주의 원칙이 위배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