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적 해결방법

소개

"한부모가족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적 해결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열면서-한부모가족의 문제점 제기
2. 가운데-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사회·복지적 해결방법 제시
3. 닫으며-과제를 하면서 들여다 본 한부모가족 전반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열면서-한부모가족의 문제점 제기
한부모가족이란 부모 중 한쪽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 및 미혼모(또는 미혼부)로 인하여 한쪽 부모가 없거나 법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한쪽 부모역할을 할 수 없는 한부, 한모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 포함)인 가족을 말하고,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 포함)인 가족을 말한다. 현재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1) 여성/남성이 18세 미만(다만 취학 후에는 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2)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남성 (3)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가사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남성 (4) 미혼모/미혼부(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5)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여성/남성,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로 가출한 여성/남성, 배우자의 해외거주,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남성을 포함한다.
한부모가족의 유형은 앞서 언급한 개념에서 함께 드러나 있고, 한부모가족의 현황은 아래 도표로 대신하고자 한다.

< 중 략 >

2. 가운데-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사회·복지적 해결방법 제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은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복지급여, 복지자금의 대여, 직업능력개발훈련, 국민주택의 분양·임대 시 일정 비율의 우선 분양 및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의 입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참고자료

· 가족복지론(김혜경 외, 공동체, 2006년, 252-279p)/ 네이버>검색>한부모가족>시사상식사전, 두산백과사전/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http://www.hanbumo.org)/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