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사무관리

소개

여러교수님의 강의서를 종합한겁니다 논문수준이니 공부하는데 도움많이되시길

목차

Ⅰ서설
○사무관리의 개념

Ⅱ의의 및 법적성질
1. 의의
2. 사무처리의 종류
3.법적성질
✱다른 제도와의 비교

Ⅲ.성립요건
1.타인의 사무이어야 한다.
2. 타인을 위한 것이어야한다
3. 법률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4.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것

Ⅳ. 효과
1. 일반적 효력
2. 관리자의 의무
3. 본인의 의무
『관리자와 본인간의 효과귀속에 관한 학설 대립』

본문내용

事務管理(negotorium gestio)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아무 義務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제734조 1항). 어떤 사람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계약에 기한 의무도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도 아닐 때는 그 타인의 사무처리가 바로 사무관리가 되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사무관리를 適法行爲로 인정하며 그에 따라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을 청구(제739조)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대신에 관리자는 본인의 사무를 적절히 해결해야하는 그러한 부수적인 임무(제736조~제738조)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債權發生原因에는 不當利得, 不法行爲,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자하는 사무관리가 있다.
독일민법과 우리민법은 사무관리의 규정위치에관해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독일민법의 경우는 위임 바로 뒤에 위치시키고 있으며, 우리민법의 경우는 의무 없이 타인을 사무하는 것이라 하여 부당이득, 불법행위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