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목차

Ⅰ. 문제의 논의

Ⅱ. 헌법소원의 일반론과 기능
1. 헌법소원의 의의
2. 헌법소원의 기능에 따른 학설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와 헌법소원의 기능
4. 소결

Ⅲ.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1. 원칙과 입법취지
2. 배제에 따른 문제점
3. 학설
4. 헌법재판소의 입장
5. 소결

Ⅳ. 한정위헌결정과 법원의 판결
-1997.12.24선고 96헌마172 결정-
1. 이 결정의 특징
2. 변형결정의 기속력
3. 예외적 인정

Ⅴ. 결론

본문내용

(1) 재판소원에 대한 원칙적 부인과 예외적 인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배제하는 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배제하여 오다가 1997년 12월 24일 96헌마172결정에서 재판소원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재판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인정할 수 없지만,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법치국가원리에 입각하여 재판헌법소원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결정을 하였던 것이다.
헌법은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논의는 먼저 헌법소원심판제도의 본질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1조와 법원의 헌법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1조 제1항과 제107조 제2항의 해석이 검토되어져야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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