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법의 개념과 내용을 정리하고 각각의 제도를 설명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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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회서비스법

본문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부칙 제3조).
이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은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 벗어나 헌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상 생존권의 이념을 토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다(사회보장기본법 부칙 제2조).
즉,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가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를 보험, 부조, 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 제도의 기틀이라고 볼 수 있다.

2. 사회보장기본법의 배경 및 연혁

1960년대 이래 우리나라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사회적 요구와 재정 형편에 따라 도입․실시하여왔다. 시행 초기의 단편적이고 분립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운영의 기본체제로서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발전에 장애가 되었고,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그 효율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해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김복기 2018).
하지만, 이후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과 고용보험법의 제정,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등이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독자적인 법체계로서의 사회보장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법적 권리로서의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으며, 2012년 1월 제정 이후 처음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적 개정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사회보장정책 및 사회보장입법이 이어지고 있다(박귀천 2012).

참고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19), 공공부조제도의 현안 및 제정소요 추계, 추계세제분석실
· 김복기(2018),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측면에서 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법학회
· 남기민, 홍성로(2020),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동체
· 박귀천(2012), 사회보험법과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법학회
· 보건복지부(2017), 긴급지원제도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알기 쉬운 의료급여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