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소개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2. 법률행위의 불성립

Ⅱ. 자연인의 능력과 법률행위의 효력

Ⅲ. 강행법규와 법률행위의 효력
1.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2.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3.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력

Ⅳ.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효력

Ⅴ. 무효와 취소의 효과
1. 법률행위의 무효
2. 법률행위의 취소
3. 무효와 취소 공통점과 차이점

본문내용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성립요건은 우선 당사자에게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하고, 적법하며, 사회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 외에도 대리행위의 경우 대리권의 존재가 필요하거나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 등이 필요하기도 하다.
효력요건은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다. 우선 당사자에게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하고, 적법하며, 사회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1) 일반적 성립요건: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립요건을 말하며 당사 자, 목적, 의사표시가 이에 해당된다.
2) 특별 성립요건: 개별적인 특별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적으로 요구되는 성립요건을 말하며 유언에 있어서의 방식, 혼인 또는 입양에 있어서의 신고, 대 불변제에서의 급부, 질권설정계약에서 있어서의 물건의 인도 등이 해당된다.

(2)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1) 일반적 효력요건: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효력요건이다.
* 당사자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가질 것
* 법률행위의 내용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의 존재
*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
2) 특별 효력요건: 개인의 특수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효력요건으로 대리행위에 있어 서 대리권의 존재,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에서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유언에 있어서의 유언자의 사망, 조건부 또는 기한부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등이 해당된다.

2. 법률행위의 불성립
법률행위의 불성립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
1. 당사자가 있을 것 2.목적이 있을 것 3.의사표시가 있을 것
위의 3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면 법률행위는 불성립한다.

참고자료

· 분양보호자,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https://m.blog.naver.com/vvwinner/220930075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