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사회] 한국의 근로자집단과 관련된 이슈,견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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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과격 시위
2.1) 최근에 있었던 과격 시위 기사문
2.1-1 11/9 노동자 대회 시위 원인
2.1-2 시위가 격렬해진 이유

3. 손배 가압류
3.1) 손해배상 가압류의 배경 및 법적인 정당성
3.2) 손해배상 가압류의 문제점
3.3) 손해배상 가압류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4. 결 론

본문내용

손해배상 가압류는 일종의 징벌적인 의미에서의 손해배상제도이다. 징벌적인 손해 배상 제도는 형벌의 기능을 하는 손해배상으로서,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손해 배상 가압류는 노동자나 노조조합이 불법적인 파업 행위를 했을 경우, 그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하고 또한 그에 대한 처벌이라는 이중의 의미가 있다. 오문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노동법연구 2002 하반기 제 13호,

손해 배상 가압류의 근거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없다는 점에 있다. 즉, 불법파업이 일어났을 경우에 형법상 ‘업무방해죄’ 에 해당되어 손해 배상 가압류룰 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 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으로 단체행동권이 보장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쟁의행위를 주체, 목적, 시기, 절차, 방법 등의 면에서 구체적․실질적으로 판단하여 헌법상 단체행동권 보장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쟁의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 3권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단체 행위에 있어서 절차적인 방법이 옳지 않다거나, 그 취지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 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예: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를 제외하고는 근로 3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 ·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헌법 제 33조

참고자료

· ◎ 단행본
· 오문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노동법연구 2002 하반기 제 13호,
· 민주노총 2002년 7월 5일 “신종노동탄압 손배소송,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 공청회 자료집
· ◎ 정기간행물
· 김남준,“신종 노동탄압, 손해배상 및 가압류에 대한 법률적 대응”, 민주노동당, 이론과 실천 2월호, 2003,
· 한겨레 21, 2003년 6월호
· ◎ 인터넷 웹 사이트
· 전국 민주 노동 총연합연맹 http://news.nodong.org/index.php
· 故 배달호 사망 대책위원회 http://www.antidoosan.or.kr/
· 한국 경영자 총협회 http://www.kef.or.kr/
· 전국 경제인 연합회 http://www.fki.or.kr/
· 다음 뉴스 http://news.media.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