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건. 스웨덴 에델개혁,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레포트

소개

스웨덴 에델개혁에 대한 내용과 스웨덴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대상체계, 급여체계 모두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스웨덴의 에델개혁이란?

2. 스웨덴의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1) 대상체계
2) 급여체계
3) 재원체계
4) 전달체계

본문내용

<스웨덴의 에델개혁이란?>
스웨덴은 1992년 국민의 재정부담을 더 높이지 않고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통해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대안으로 ‘에델개혁(Adel reformen)’을 단행했다. 에델개혁은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면서 소요예산은 대폭 감축시키기 위한 정책들로 이루어졌다.

당시 스웨덴에서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치매나 질병, 장애를 가진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의료재정이 위협을 받았다. 이에 스웨덴은 노인의료비 급증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고령자 간호의 질적 향상과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개혁을 단행했다. 에델개혁 전에는 광역자치단체인 란드스팅(landsting)이 고령자의료를, 기초지자체인 코뮨(commune)이 고령자 복지서비스를 담당했다. 하지만 이 경계가 불분명한 탓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스웨덴은 고령자와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코뮨으로 이관하면서 란드스팅이 담당했던 고령자 재택간호 서비스와 장기요양간호가 코뮨으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간호, 재택간호, 초기의료 등이 코뮨 관할로 일원화됐다. 노인복지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면서 과거에는 대부분 대형시설이었던 양로원 또는 요양시설이 소규모로 전환됐다.
이후 역할분담이 명확해졌다. 코뮨은 보육, 학교교육, 고령자복지, 장애인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비롯해 생활보호급부, 도시계획, 폐기물 처리 등 업무를 관할하게 되었고, 란드스팅은 사회서비스 중 의료와 문화활동, 대중교통을 맡았다. 중앙정부는 연금 등 현금에 의한 사회보험급부를 맡고, 란드스팅과 코뮨이 법을 어기지 않는지 감독하였다.

참고자료

· 김정태)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 2009
· https://dcollection.korea.ac.kr/public_resource/pdf/000000008081_20210508191938.pdf
· 박정훈) 노인주거보장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2012
· https://dcollection.korea.ac.kr/public_resource/pdf/000000032486_20210508193447.pdf
· 한국금융신문) 노인들의 삶이 가장 만족스러운 나라, 스웨덴
· https://cnews.fntimes.com/html/view.php?ud=201806181718026217dd55077bc2_18
· 뉴시스신문) 스웨덴 노인돌봄 주연은 기초지자체..
· https://newsis.com/view/?id=NISX20190901_0000757053&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