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 현행 상속세 보완 측 토론 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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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망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납세해야 할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상속세법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에 불거졌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비롯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 중 주식 상속세만 약 11조 366억원이 추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현행법 상 상속세 최대세율은 50%이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는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들에게 20%의 세율을 추가적으로 부과합니다. 즉, 기업인이 상속을 받으면 최대 세율은 60%에 육박한다는 뜻이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18조 9633억원 정도의 주식 상속액의 60%를 부담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저는 상속세법의 틀은 유지하되 과세 구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유지해야하는 상속세법에 포함되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의 자산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과 ‘최고세율 50%’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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