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개항시기 각국과의 조약체결에 나타난 경제적 침략(강화도 조약을 중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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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본은 미국이 자기 나라를 무력으로 개항시킨 방식을 모방하여 1875년 운양호(雲揚號)사건을 도발하고 1876년 초에는 이 사건을 구실로 부산항에 군대를 불법 상륙시켜 조선인을 살육, 약탈하고 개항을 요구하였다. 일본의 무력위협에 대응할 만한 군사력이 없었던 정부는 박규수 등의 자주적인 개국통상론과 청나라 사신의 권유를 받아들여 문호개방 요구에 응하였다. 조선은 1876년 2월 일본과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를 맺고 7월에 그 내용을 구체화한 '조일수호조규부록'과 잠정적 통상협정인 '조일무역규칙'을 조인하였다. 이 조약으로 조선은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 종속적으로 편입되었다.
근대적 조약 체결의 경험이 없던 조선측은 문호개방 조건으로 아편 수입, 무기수입, 천주교 전래의 금지 등을 관철시키는 데만 치중하여 미국이 일본에 강요했던 불평등조약보다 더욱 불리한 조항을 허용하고 말았다. 특히 무관세무역, 치외법권, 일본화폐 사용 등을 허용한 것은 조선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었다. 수출입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조선은 국내산업을 보호할 장벽을 상실하게 되었다. 치외법권을 허용한 것은 일본인이 조선에서 죄를 지을 경우 조선 법률에 따르지 않고 일본영사가 처리하게 함으로써 주권의 일부를 상실하는 것이었다.

참고자료

· 한국 민족사의 실체, 이민식 지음, 도서출판 서일, 1997
· 한국사신론, 이기백, 일조각, 2002
· 한국역사,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역사비평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