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기본원칙, 문제점 및 운영의 개선방안을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기본원칙, 문제점 및 운영의 개선방안을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기초생활보장의 개념
2. 기초생활보장의 수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 배경
1) 내용
2) 평가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칙
1) 보편성의 원칙
2) 보충성의 원칙
3) 개별성의 원칙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 수급자 선정의 비합리성
2) 급여내용의 비적절성
3) 급여체계의 문제점
4) 전달체계의 문제점
5) 재정적 측면의 문제점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개선 방안
1) 수급자선정의 합리화
2) 급여내용의 적절성
3)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4) 재원확보 방안 및 재정분담의 개선

Ⅲ. 결 론

IV.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출처

본문내용

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인하여 대량 실업사태를 맞은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민이 급격히 늘어나 공적부조제도의 확대 시행의 필요성이 절실해졌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기초법의 제정 취지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국가에서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2000년 10월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공공부조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최소복지주의에 입각한 생활보호제도를 외연적으로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조의 ‘시혜적 성격’을 국민의 ‘사회적 권리’라는 측면으로 한 차원 발전시켰다. 그 결과 생계비 지급대상자가 1997년 37만 명에 불과하였지만, 2000년 10월 이후 151만 명 이상 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도 2000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빈곤계층에 대한 최저생활의 보장과 자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시행과정에서 수급자의 선정기준, 급여수준 및 급여체계, 전달체계, 자활사업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 하였다. 수급자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다소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 요건과 소득 인정액 산출의 적절성이 문제시되고 있으며, 자활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근로 능력의 판정 및 조건부수급자의 지속적인 감소가 문제시되고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및 도입배경, 기본원칙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뒤,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나아가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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