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수도이전 ] 행정수도이전의 현안과 과제에 관한 연구

소개

졸업논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_^

목차

제 1 장. 서(序)

제 2 장. 행정수도 이전(移轉)의 논리
1. 행정수도 이전의 찬성 입장
2. 행정수도 이전의 반대 입장

제 3 장. 행정수도의 지역개발 효과 논의
1. 개 설
2.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
1) 정치적 측면
2) 행정적 측면
3) 사회적 측면
4) 경제적 측면
3. 수도권 인구분산 및 지역 고용 효과
1) 도시권 인구의 대전 유입 및 지역고용 효과
- 대전으로 공공기관을 이전 한 예
2)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 4 장. 신행정수도 이전의 여러 방법에 대한 쟁점들
1.신도시형, 신시가지형
2.집중형 vs 분산형
3.통일과 관련된 쟁점

제 5 장. 행정수도 이전(移轉)의 실질적 대안
1. 개 설
2. 위치결정의 문제
1) 새로운 행정수도의 입지조건
2) 구체적 지역결정의 문제
3) 구체적 위치결정의 문제
3. 행정수도 이전의 실질적 문제
1) 국민적 합의의 도출문제
2) 비용 충당의 문제
3) 구체적 정책 계획 수립 등의 문제
4. 수도 이전의 실질적 대안
1) 정치적 과제로서의 국민합의의 도출
2) 경제적 과제로서의 수도 이전 비용의 충당
3) 구체적 개발계획의 문제

제 6 장. 결(結)

본문내용

제 6 장. 결(結)

앞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관련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해봤다. 서울은 약 600년 동안 계속 수도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한나라의 수도가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수도로서 큰 문제없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최근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내외적 환경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6.25 전쟁을 통한 남북 분단으로 인해 남한이라는 제약된 공간으로 바뀌었고, 그 안에서 지역갈등의 문제와 수도권 밀집, 이농현상, 도시문제, 지방교육의 쇠락 등 무수한 문제들이 짧은 시간 안에 쏟아져 나온 것이다. 그러한 환경적 요소들은 급속하게 바뀌어 가는데 수도는 수백 년 동안 갖은 위치에 있다. 따라서 현재의 환경에 적응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수도가 필요하고 그 대안으로 수도 이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신행정수도 이전방법에 대해서 많은 쟁점들을 다루어 보아 알 수 있듯이 각각의 방법들에는 장·단점이 있고, 쟁점들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봐야 할 요소들이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봐서는 지역은 충청권에 신도시형태의 입지형태이고, 일극 집중형의 기관이전 모습을 띄고 있다.

참고자료

· 권용우, 수도권공간연구, 한울, 2002.
· 박양호·김현식·이문원·이원섭,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방육성방안
·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 후보 선대위 출범식 연설문 전문
·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경실련 정책토론회 자료
· 성경륭, 「분권·분산 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개혁과제」 중
· 권용우,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 최상철, 「통일 수도의 시정수요 전망과 대책」
· 수도권 연대 토론회 자료
· 「노무현 정부의 수도권 정책과 시민사회단체의 대응과제」
· 변창흠 (2003). 「수도권 정책의 변천과정과 과제」수도권 연대 토론회
· 발표논문. 세종대 행정학교수
· 조명래 (2003). 「노무현 정부 수도권 정책의 전망과 쟁점」수도권 연대 토론회 발표논
· 문. 단국대 교수
· 세부참고
· 조명래, 2002, '통일시대를 대비한 신행정수도의 이전', <<한겨레신문>>,
· 조명래, 2003, '시론: 노무현 정부와 수도권 정책의 전망', <<일요부동산신문>>
· 조명래, 2003,'논단: 동북아 허브구상과 수도권 분산화', <<Economic Review>>
· 한겨례신문 2003. 4. 3(목) ∼ 5. 12(월) 사이의 신문자료 및 논설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