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습위헌] 과외 전면허용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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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사용하시길...

목차

들어가며.....

1. 과외교습이란 무엇인가?
2. 헌법재판소 결정문 분석
3. 위헌 판결의 파장과 전망
4. 과외교습(사교육) 전면허용의 대책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2. 헌법재판소 결정문 분석

이러한 변화를 겪은 과외 교습 금지가 이번 헌법 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은 국민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행위 즉, 부모의 자녀교육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개인의 직업 선택 의 자유의 헌법에 나타난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에 나타나는 교육이념의 이해가 우선되어야한다.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며,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의 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인 우위를 가진다.

참고자료

· www.ccourt.go.kr 헌법 재판소-판례검색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 4. 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위헌〕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 확인】
· 국어 대사전 제3판 94 전면 개정판 이희승 편저 330p 민주서림
·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 실태분석 연구"
· - 김욱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1996, 석사 학위 논문 p ⅴ-ⅷ, 9, 45-58
· 뉴스메이커 373호 (2000.5.11) 46-47p
· 국민일보 제3486호 (2000.4.28)
· 조선일보(2000.4.27,28)
· 매일일보(2000.4.27)
· 동아일보(2000.4.27)
· 주간동아 233호 (2000.5.11)
· 우리 교육 5월호 56-62p
· www.donga.com(동아일보)
· www.chosun.com(조선일보)
· www.m2000.co.kr(매일일보)
· www.kukminilbo.co.kr(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