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새만금사업의 정책결정과정

목차

Ⅰ. 서론
1. 주제의 선정동기 및 연구목적
2. 연구목적

Ⅱ. Allison의 모형과 정책결정
1. Allison모형의 의미
2. Allison모형의 주요 내용

Ⅲ. 새만금 사업의 개요

Ⅳ.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참여자들의 입장
1. 대통령의 입장
2. 농림부 및 농업기반공사의 입장
3. 환경부의 입장
4. 해양수산부의 입장
5. 전북지자체의 입장
6. 환경단체의 입장
6. 지역주민의 입장
8. 언론단체의 입장

Ⅴ.정책결정과정의 이론적 적용(Allison모형의 적용)

Ⅵ. 결론

본문내용

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한 정책결정을 Allison 모형의 모델Ⅱ(조직과정모형)와 모델Ⅲ(정치모형)를 적용하여 설명해 보고자 한다.

먼저, 조직과정모형인 모델Ⅱ를 적용하여 논의해 보겠다. 조직 과정 모형에서의 정부조직은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조직들의 연합체이다. 반독립적인 각 부처들이 권력을 분산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 모형에 따르면,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된 부처로는 농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감사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의 각 부처들은 각각 상이한 조직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들은 국가 전체의 목표보다 하위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정책은 하위조직들의 내부절차에 의해 결정되는 산물이다. 이는 새만금 사업이 채택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새만금 사업의 시행을 주관하는 농림부는 1968~1969년의 극심한 한발과 1970년대 초 세계적인 식량파동이라는 상황적 악재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의 SOP와 프로그램 목록에 의존해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목표는 국가 전체를 고려한 것이라기보다 식량 안보를 위한 쌀생산 증산과 농업 경쟁력 증진이라는 농림부의 내부 목표에 충실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정부 조직 내에 존재하는 다른 부처의 조직 목표와 상충할 소지를 안고 있었다.

참고자료

· 농업기반공사 (http://www.karico.co.kr)
· 새만금 사업단 (http://www.karico.co.kr/saemangeum)
· 환경부 ( http://www.me.go.kr)
· 해양수산부 ( http://www.momaf.go.kr)
·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 (http://sos.kfem.or.kr)
· 정정일 (2003)「정책학원론」대명출판사
· 노화준 (2003)「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
· 정준금(2001)「개발․보전과 갈등조정 :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 신효종 (1999)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환경운동연합)
· 장원 (1999) 「새만금 간척의 환경문제」 (환경운동연합)
· 새만금 사업관련 신문기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