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론 제 6장 정신적 자유

소개

기본권론 제 6장 정신적 자유에 관한 법학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양심의 자유
2. 종교의 자유
3. 학문의 자유
4. 예술의 자유
5. 언론, 출판의 자유

본문내용

제 1항: 양심의 자유
헌법 제 19조(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
유를 갖는다. 1. 양심의 자유
(1) 의의
1) 양심의 개념
① 윤리적 결정
-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내심영역의 문제
-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 추상적 개념의 마음의 소리는 아님
② 진지한 윤리적 결정
- 진지한 윤리적 결정이니까 이것과 무관한
- ‘음주측정거부’, - ‘안전띠를 매지않고 운전할 자유’, -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자유’는 관련 없어!
< O,X 퀴즈 >
ü 음주측정요구와 거부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나,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ü 투표용지에 ‘전부 거부’표시 방법을 마련하지 않는
공직선거법은 양심의 자유 문제가 아니다. ü 안전띠 착용여부
ü 선거과정에서 대외적 해명행위
ü 선거에서의 의사표현
ü 법률에 위반한 행위인지 여부
ü 공정거래 위반 사실의 공표
ü 법률해석에 관한 의견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
에 속한다. ü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의무는 양심의 영역이 아
니다. ü 진술거부권
ü 취재원비닉권
ü 증인의 증언거부
③ 사실적 지식은 포함하지 않음
- 양심은 ‘윤리적 결정’이므로 사실적 지식은 양심
이 아니다. ④ 주관적 양심을 보호한다. - 민주적 다수는 법질서와 사회질서를 그의 정치적
의사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형성하기 때문에, 그
들이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과 양심상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예외에 속한다. - 양심의 자유의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
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2) 사상과의 관계
① 헌법은 사상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② 학설
- 윤리적 양심설 / 사회적 양심설
③ 판례: 일관성 없음
- 사죄광고 판례: 양심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
조 등은 물론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
에 있어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사
회적양심설) - 음주측정의무판례: 양심이란 윤리적, 도덕적 내
심영역의 문제이고 막연하고 추상적 개념의 양심
은 아니다(윤리적 양심설)
(2) 연혁
- 건국헌법: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같이 규정
- 제 5차 개정헌법: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별개로 규정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