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사회적 기능

소개

"임금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여는글

2. 임금의 정의

3. 임금개념의 범위

4. 임금수준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5. 임금의 사회적 기능
1) 임금의 사회심리적 자극 기능.
2) 사회통제적 기능
3) 기업입장에서의 임금
4) 사회적 지위의 척도로서의 임금
5) 물가와 임금과의 관계
6) 노동자와 자본가간의 갈등유발 변수로써의 임금
7) 노동자와 자본가의 모순을 은폐시키고 갈등을 약화시키는 기능

6. 맺음말

본문내용

여는글

장기화된 청년실업으로 인해 임금이란 두 글자가 왜 이리 간절히 느껴지는지 한편으론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과연 그 임금이란 무엇이고 사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임금의 정의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 18조에서 규정한 바 와같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1) 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2) 을 말한다. 임금과 유사한 용어로 급여, 월급, 급료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내용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임금(wage)을 육체노동자, 공장노동자의 보상으로 한정하고 급여(salary)를 사무직원의 보상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유일한 생활수단이기 때문에 노동법상 임금은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양태는 각양각색이어서 무엇이 임금인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용이하지 않다.

2. 임금개념의 범위

협의의 임금은 경제적 임금으로서 기본급, 기준임금, 통상임금, 월정임금, 정액급여, 총액임금 및 평균임금 등 수많은 용어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한편 영미권의 경우 이러한 경제적 임금개념보다 큰 범위의 임금개념으로 보상(compensation)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보상개념은 성과배분적 성격의 참여적 임금과 복리후생적 성격의 사회적 임금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볼 때 실제임금과 가장 근접한 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임금을 원가 관점까지 확대해석하면 인력관리비 까지 포함한 노무비개념을 설정할 수 있다.

총액임금 개념과 관련하여 경제적 임금개념을 살펴보면 기본급은 다음과 같다. 임금 가운데 공통적으로 고정적으로 일정한 룰에 의해 지급되는 핵심적 임금항목을 의미한다. 기준임금은 실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로서 상여금 등을 산정 할 때 산정에 포함되는 모든 임금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임금의 이해 / 강신준 / 이론과 실천 / 1997
· 한국경제의 임금이론과 정책 / 김재원 / 나남출판사 / 1997
· 산업사회학 / 심윤종 외 / 경문사 / 2000
· 새 열린경제학 / 이준구 / 다산출판사 /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