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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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구역의 개념과 의의
2) 구역설정기준에 관한 학설
3) 구역설정의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개편
1) 구역개편의 필요성
2) 구역개편의 유형
3) 구역개편의 효과
4) 구역개편의 과정
5) 우리나라의 구역개편논의

본문내용

1) 구역의 개념과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란 지자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지자체의 구역은 수행하는 기능이 종합적인가 특정한 것인가에 따라 보통지방자치단체구역(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과 특별지방자치단체구역(학교구 급수구 특별구)으로 나누어진다. 자치단체의 구역은 지자체의 기능 및 계층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1. 수행기능에 따라 자치단체의 구역도 가변적이 된다
2. 구역과 계층구조의 관계 - 대화행정을 위해서는 기초적 소규모를 요청; 조정 개발행정을 위해서는 구역이 2차적 대규모적일 것을 요구한다.
2) 구역설정기준에 관한 학설
(1) V.D. Lipman의 견해
유사한 면적이나 인구의 구역; 지리적 고려, 산업의 분포, 경제생활의 전국적인 권역 전통적 구성 및 인구의 역사적 집단 도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대로 행정구역을 평준화 - 교통과 주민의 소비성향
(2)A.C. Millspaugh의 견해
*공동사회 - 자연발생적인 주민의 공동생활권과 일치시킬 것; 인간적 면식관계, 심리적 동질성, 공통의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개편
1) 구역개편의 필요성
(1)산업화 도시화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지자체인 도 군의 구역은 조선시대 말기와 일제시대 초기에 설정된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공동사회와 공동생활권의 확대라는 상반되는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규모로 기초자치단체의 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군은 구역이 너무 넓고 인구가 과다하다. 군 구역의 축소개편론이 제기되기도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