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 유럽통합과 유럽사민주의정당의 대응

소개

거의 논문처럼 쓴것입니당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2. 분석의 틀로서 정당의 개념정리

Ⅱ 본 론
1. 프랑스사회당의 역사적 변천과정
(1) 제5공화국 이전의 프랑스 좌파
1) 프랑스 좌파와 인민전선연합(Popular Front against War and Fascism)
(2) 전후∼1960년대의 좌파
1) 드골체제하의 사회변동
2) 좌파의 전략수정
(3) 좌익공동정부강령
(4) 좌파연립정부의 성립
(5) 1981년 이후 사회당의 전개양상
(6) 1997년 이후 사회당 정치노선의 기본이념
2. 유럽통합의 과정
3. 유럽통합이 사회민주주의 체제에 미치는 영향
(1) 경제적 영향
(2) 사회적 영향
(3) 정치적 영향
4. 1997년 이후 프랑스 사회당의 정책과 그 함의
(1) 고용친화적인 공공재정 운용
(2)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3) 고용·복지정책
(4) 경제정책과 고용정책
(5) 반소외법과 『사회경제』의 육성

Ⅲ 결 론

본문내용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유럽대륙에도 변함없이 도래하였다. 이러한 세계화로의 맹진 앞에서 유럽의 좌파정치가 위기에 부딪혔다는 담론이 활발히 논의중이다. 좌파정치의 위기 논지는 국가의 거시경제적 위기와 그로 인한 복지국가의 위기를 주 내용으로 한다. 전자와 관련하여 포디즘적 축적방식의 변화와 엄청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일국 중심의 자본주의의 운영방식을 급변시키는 가운데, 이제 자본은 퇴장의 위협만으로 對노동 협상력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脫규제될수록 시장교정적 고용관계는 이제 과거의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 국가의 경제정책도 점차 국내외 자본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실업보다는 인플레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그럴수록 케인즈주의의 수요관리정책은 신자유주의적 화폐정책과 공급측 경제논리로 대체되리라는 전망이 증폭된다. 거시경제적 위기와 더불어 지난 반세기 서유럽 사민주의가 떠받쳐왔던 복지국가의 위기 논제도 만만치 않게 힘을 얻고 있다.(고세훈, 1999: 30)

이러한 맥락에서 1986년의 유럽단일의정서와 1991년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계기로 급진전되기 시작한 유럽통합의 흐름은 유럽의 사회생활과 정치제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유럽통합은 전후 유럽정치체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좌파정치체제의 기반을 와해시키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통합의 진전에 의한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 증가는 일국적 수준의 국가의 경제개입과 계급타협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유효성을 잠식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또한 유럽통합은 사민주의의 최대 성과물인 복지국가와 노사간의 세력균형에 기초한 민주적 노사관계를 위협하고 있다. 물론 유럽사회민주주의는 유럽통합이 빠른 진전을 보이기 이전인 1970년대 중반 이후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위기와 재편의 과정에 돌입하고 되었다.

참고자료

· 고세훈, 1999, 「서유럽 사민주의의 대안과 선택」,『경제와사회』(통권 제42호)
· 김규현, 1982, 「프랑스공산당노선의 전술적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대명, 1999, 「제3의 길과 프랑스좌파의 정치적 성격」, 한정연 정치학대회 발표논문
· 이호근, 1994, 「지구화, 유럽통합, 그리고 독일통일 이후」,『반시대』(창간호)
· 정병기, 2001, 「유럽좌파정치의 역사와 현황」, 『현장에서 미래를』(통권 제65호)
· ______, 2003, 「제3의 길과 유럽사민주의의 변천」, 국제정치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정철희, 1997, 「문화변동과 사회민주화」, 한국사회학대회 발표논문
· 로이메드 베레프, 1990, 「레닌주의와 현대사회주의의 제문제」, 새물결
· 濟蘇忠雄, 1983, 「고도자본주의적 복지국가-프랑스의 국가와 경제」,『국가와 현대자본주의』
· 川上忠雄, 1986, 「현대제국주의와 국제공산주의운동」,『현대국가와 혁명』, 이론과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