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학] 소음분쟁

목차

<1> 인근주민에 대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례
1. 소음에 의한 인체 피해사례
2. 소음에 의한 인체 피해 산정기준
(1) 추정소음도
(2) 소음 피해량 및 소음 피해액

<2> 가축에 대한 피해 분쟁사례
1. 소음에 의한 가축의 피해사례
2. 가축에 대한 피해산정 기준
(1) 비육우에 대한 피해산정
(2) 가축의 피해산정 절차

3. 결론

본문내용

<1> 인근주민에 대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례

1. 소음에 의한 인체 피해사례
인체 피해이든 가축 피해이든 소음에 의한 피해는 많은 경우에 주관적 주장에 의해서 제기되며, 따라서 그 피해량의 객관적 정량화가 대단히 힘들다.
특히, 인체의 피해를 살펴보면, 인간 개개인이 느끼는 소음 피해정도는 연령, 건강상태, 생활수준, 대상지역의 소음 이외의 전반적인 환경상태 등 정량화하기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같은 소음도예서 건강한 사람보다 노인이나 혈판장애 요소 등의 병을 가진 사람은 피해의 정도가 더 클 수 있으며, 집이 철도주변이나 공장주변에 위치하여, 평소에 소음에 말이 노출되어 생활해온 사람은 철도소음이나 공장소음이 배경소음으로 인식되어 조용한 환경에서 살아 온 사람보다 같은 소음도에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정신적으로 민감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적은 소음도에도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건설공사 소음으로 인한 인근주민의 정신적 피해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3가지의 민원사례를 선정하였다.

첫 번째 분쟁사례는 건설공사장 소음 진동․먼지로 인하여 건물 및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시공회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재정사건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