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이후 바이든 시대의 시작

소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이후 바이든 시대의 시작]

-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설명과 이에 대한 영향 및 결과
- 이후 바이든의 새로운 무역 정책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영향 및 결과

목차

1. 트럼프 보호 무역주의란?
2. 보호무역주의의 영향
3. 한국에 끼치는 영향
4. 바이든의 무역 정책 변화
5. 현재까지의 정책 현황
6. 앞으로의 전망
7.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무역 관계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적으로 경제 질서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를 새로이 만들어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때 국제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무역에서 발생하는 국가간의 장벽을 없애고 자유 무역을 위한 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및 나중에 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치면서 무역 분야의 확대 및 무역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5년 오늘날의 WTO(세계무역기구)로 대체 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무역에서의 자유주의라는 큰 흐름의 중심에는 미국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는데, 미국은 회원국 수가 급증하면서 다자주의적 협정 체결이 점점 지연이 되고 세계 경제에서 현재까지 유지해 온 우월한 지위를 점차 잃어가자 캐나다, 멕시코와 연이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는 등 FTA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세계적 지역 경제 협정 체결에 참여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가속도를 붙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처럼 국제 무역 질서 및 전 세계적 자유무역 확대를 주도해온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으로 내세우며 무역에서 자국 보호를 하는 보호무역주의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미국을 우선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외교정책으로 공식화되면서 기존 정부와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였다. 이에 따라 통상정책은 미국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무역협정을 개정하거나 불공정한 무역 국가를 제재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결과로 트럼프는 선거 운동 기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NAFTA 및 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by 한국경제연구원. : http://www.keri.org/web/www/issue_04?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54336
· 무역뉴스 :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sSiteid=1&nIndex=%2059429
· 경제정보센터 :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38720
· [마이더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와 인플레이션 : https://www.yna.co.kr/view/AKR20180330170200980
· 경제정보센터 :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01&cidx=13157
· 제주평화연구원 : http://jpi.or.kr/?p=16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