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

목차

1. 경제통합의 정의
2. 경제통합의 형태
3. 경제통합의 효과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경제통합의 정의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은 한 지역 내의 여러 국가들이 상호간에 존재하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재화ㆍ서비스ㆍ생산요소 등이 국가 간에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보장하는 협정을 말한다. 즉, 여러 국가들이 협정을 체결하거나 동맹을 결성하여 이러한 협정이나 동맹에 가입한 회원국들 간의 교역에 대해서는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제를 완화하지만, 비회원국과의 교역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무역규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간 무역협정을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라 하고,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의 대표적인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경제통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 간의 갈등 및 유럽국가의 해외식민지 상실과 급격한 기술혁신 등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영국, 프랑스와 같은 식민종주국들은 해외식민지 상실과 미국과 소련의 부상으로 국제적 지위상 위협을 느꼈으며, 수출시장 확대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비슷한 경제수준의 국가와 상호간 무역장벽 제거를 통한 개방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영향력 증대로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국가들이 단결의 필요성으로 경제통합을 형성하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경제통합의 형성조건은 1/ 가입국들의 경제발전단계와 소득수준이 비슷하여야 하며, 2/ 가입국들의 경제구조가 대체적이지만 잠재적으로 보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3/ 가입국들이 지리와 문화적으로 밀접하여 공급처인 동시에 수요처가 되어야 하며, 4/ 인종이나 혈통이 비슷해야만 통합의 가능성이 강해지며 성립이후에도 잘 운영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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