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의료보장제도 비교 보고서(한국,영국) (A+자료)

목차

Ⅰ. 서론
1.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2. 의료보장제도의 종류

Ⅱ. 본론
1. 국내와 국외(일본, 미국 등) 의료보장제도
2. 국내·국외 의료보장제도 비교(유사점, 차이점 기술)
3. 국내·국외 의료보장제도 문제점 및 국내 의료보장제도 개선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의료보장의 필요성은 첫째로,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 부담으로 국민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건강보험은 예측하기 어려운 질병이 나타남으로 인한 위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심한 경제적인 부담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다. 둘째로, 국민 간에 균등한 의료혜택을 위함이다. 의료 수혜가 지역, 직업, 연령 등 계층에 따라 격차가 발생한다면 사회적인 불만이 나타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의료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불만을 예방할 수 있다. 셋째로, 보건의료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보건의료비의 수준을 적정한 선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넷째로, 국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함이다. 국민은 헌법에 따라 기본적인 생존권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보장된다.

2. 의료보장제도의 종류
보험의 원리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Natinal Health Insurance, NHI) 방식과,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납세자의 부담에 의한 재정으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공적 부조(National Health Service, NHS) 방식이 있다.
NHI는 의료보험방식으로 비르마르크형 의료제도이다. 개인의 기여를 기반으로 한 보혐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제도로 사회보험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 수진 시에 본인에게 일부 부담금을 부과한다. 치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진료보수 산정방법은 행위별수가제 또는 DRG지불제도를 사용한다. 의료기관은 사유화가 되어 있으며 사회보험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며 정부는 지원 및 감독의 기능을 가진다.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이고 한국, 프랑스, 일본, 대만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하여 사용 중이다. 장점은 민주성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사회를 통하여 조합원의 대표가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따라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춘미, 이홍자 외 (2019). 지역사회보건간호학(2판). 수문사.
· 홍승권. (2011). 영국의 NHS의 역사와 의료조직 체계. 대한가정의학회, 32(8), pp. 395-397.
· 국민건강보험. (2011). 2019 건강보험 주요통계. 서울: 국민건강보험.
· 김소영. (2006). 영국 NHS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최근 개혁 동향. n.p.: 의료관리학교실.
· 박경빈 (2015). 한국(NHI)과 영국(NHS) 의료보장제도의 정책형성과정 비교 연구. 비판 사회정책(46), 237-275
· 박은철. (2012년). 건강보험체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pp. 111-114). n.p.: 2012년 대한간학회 추계학술대회.
· 영국의 무상의료 부러우세요?...세금이 자그마치! / 영국 의사들도 '심평의학' 고통 받을까?. [YOUTUBE], (2019.12.18). https://www.youtube.com/watch?v=NNzzqGk7c4Y&t=70s.
· 영국과 비교해보는 보건의료 전달체계 | 국민건강보험, [YOUTUBE], (2019.08.15). https://www.youtube.com/watch?v=zPkFbmiupjY&t=401s.
· 엉망진창 되어가는 영국 의료보험, [YOUTUBE], (2019.10.04). https://www.youtube.com/watch?v=51NdL8sT2H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