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일 FTA의 현황과 효과

소개

우리과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것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일 FTA의 배경
2. 한∙일 FTA의 추진현황
3. 한∙일 FTA의 주요내용
4.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세계적으로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확산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주요 이유로는 지역무역협정 자체가 가지는 확산효과,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다자규범체제의 느슨한 대처,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할 경우 누리게 될 이익 때문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아무런 지역적 경제 블럭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무역협정에 참가중인 국가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지금까지 WTO의 다자주의무역을 지지하던 우리 나라는 수출 회복과 불황의 타개책으로 FTA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세계적으로 지역적 경쟁 관계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자유 무역협정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과거 역사적으로나 현재도 경쟁 상대이며, 적대감을 갖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장기적 안목으로 봤을 때 아시아, 그리고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 EU등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배를 타야한다. 냉정히 따지면 적이었지만 더 큰 적과 상대하기 위해 서로 손을 잡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 10월 20일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공동언론 발표문을 발표하였다. 발표문의 내용은 경제분야와 양국관계 전반에 대한 내용이었다. 내용 중에는 자유무역 협정 즉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을 연내에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내후년(2005)까지 실질적인 FTA 체결 교섭을 마치고, 양국간 자유무역을 실현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한·일 FTA를 체결해야한다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체결교섭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 2001. 12. 4.
· ♣ 정인교. 2002. 5.「한·일FTA의 전략적 효과와 경제적 중요성」한국관세 학회 춘계학술대회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 - 한·일 FTA 산관학공동연구회 최종보고서
· ♣ 동아일보 (2003년11월 3일자 신문)
· - FTA 하나 못맺는 나라
· ♣ 매일 경제 (2003년 11월 2일자 신문)
· - FTA 한일 연내 협상시작 日 전문가에 듣는다.
· ♣ 한일 학생회의 (http://www.kjs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