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유발 하라리의 법률관에 대한 비판적 논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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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序論)

Ⅱ. 유발 하라리의 법률관에 대한 비판적 논증
1. 명제와 명제 태도
2. 명제의 진리 조건과 명제 태도의 진리 조건
3. 진술의 유형에 따른 명제와 명제 태도의 차이
4. 유발 하라리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논증

Ⅲ. 결론(結論)

본문내용

‘사피엔스(Sapiens)’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인간이 만든 사회질서는 자연질서와 달리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에 기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힘을 갖게 된 것은 거대집단을 만들어서 유연한 협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허구의 신화’라고 보았다. 민족, 국가, 종교, 화폐, 이념, 인권 등은 모두 인간의 상상 속 산물인 신화이며, 그 신화에 의하여 인간은 거대집단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었고 다른 동물보다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법 원칙도 신화라고 보았다.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불평등 원칙’이 작동하고 미국의 독립선언문에서는 ‘평등 원칙’이 작동한다. 바빌론인들과 미국인들은 모두 자신의 법 원칙이 진리라고 말하지만, 하라리는 양자가 모두 틀렸다고 주장한다. 법 원칙은 특정 시대, 특정 장소, 특정 집단에게만 유효한 신화에 불과하며, 보편적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이민열·김도균(2021). 헌법논증이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