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주의에 대표적인 정책과 선택주의에 대표적인 정책 하나를 소개하고, 장단점과 개선방안을 기술하시오.

소개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주의에 대표적인 정책과 선택주의에 대표적인 정책 하나를 소개하고, 장단점과 개선방안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주의에 대표적인 정책과 선택주의에 대표적인 정책 하나를 소개하고, 장단점과 개선방안을 기술하시오.

본문내용

1.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사회복지정책에서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두 가지 원칙에서 출발한다. 누구에게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할 것인지, 즉 어떤 수급자에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원리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특정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될 수도 있고 또는 전체 사회구성원을 수급자로 선정할 수도 있다. 전자를 선택주의라 부르고 후자를 보편주의라고 부른다.
보편주의의 장점으로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할 수 있으며 복지수혜의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함으로써 수급자들은 낙인감, 열등감, 굴욕감을 느끼지 못하고 사회적 낙인이 없다. 인간존엄성의 유지와 사회통합의 이점이 있어 ‘사회적 효과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의 구매력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시킴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 이상은 (2021).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개념의 다차원성, 역사적 사용, 그리고 이슈들. 사회과학논총.
· 양승일,한국행정학회,선별주의와보편주의https://kapa21.or.kr/bbs/dictionary/6822
· 박능후(2003),공공부조제도의 현황과 발전과제,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 조흥식,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 분석-시행20년의 변화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