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도시 공급정책 분석과 3기 신도시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연구

소개

'정부의 신도시 공급정책 분석과 3기 신도시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한 대학 레포트입니다. 해당 과목 A+ 부여받았습니다.

목차

1. 서론
1) 들어가며
2) 신도시 공급정책의 중요성 및 주제 선정 이유

2. 본론
1) 1 · 2기 신도시 공급정책의 주요 내용과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
2) 3기 신도시 공급정책의 주요 내용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3. 결론
1) 3기 신도시 공급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 나가며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의 부동산 시장이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끊임없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월 30일, 정부는 의왕 · 군포 · 안산과 화성 진안을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간의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직접적인 부동산 공급을 통해 집값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재표명한 것이다.

2. 신도시 공급정책의 중요성 및 주제 선정 이유
신도시 공급은 주택 수급의 균형에 일조하여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화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이다. 더불어 서울로의 인구 집중을 분산시켜 서울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자족 기능 및 기반 시설 부재, 집값 안정화 기여에 대한 의문 등 3기 신도시를 둘러싼 갈등과 문제점 역시 연일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이미 1 · 2기 신도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이며, 이에 대한 완전한 해결과 보완의 성과 없이 새로운 공급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 더불어 000에 거주하고 있는 000 학도로서 관련 논제에 대한 학습과 논의는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섰다.

참고자료

· 구한민, 김갑성, 장현서(2021),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 1 · 2기 신도시 평가에 기반한 기본구상 및 도시공간계획을 중심 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제22권 1호, pp.5-24.
· 중부일보, “1·2기 신도시 베드타운화... 3기 신도시 자족 판교모델 따라야”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398585), (검색일:2021.11.18)
· 주간조선, “3기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59100015&ctcd=C05), (검색일:2021.11.18)
· 시사저널e, “3기 신도시, 전용면적 60㎡ 이하가 80%···주택규모 다양화해야”,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066), (검색일:2021.11.18)
· 헤럴드경제, “토지보상도 늦어지는데...제때 입주 가능할까?”(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904032), (검색일: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