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부부재산제-K

소개

교수님께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음니다
당연히 A+받았구요^^
많은 도움이되시기를 바래여^^

목차

Ⅰ.서
1.부부재산제의 의의와 구조
2.부부재산제계약

Ⅱ.별정재산제
1.법정재산제의 종류
2.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
3.혼인생활비용의 부담

Ⅲ.일상가사의 의무와 연대책임
1.일상가사대리권
2.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Ⅳ.부부간의 불법행위

본문내용

1.부부재산제의 의의와 구조
-부부의 혼인생활은 경제생활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은 부부간의 평화 유지는 물론 제3자와의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제도를 부부재산제라고 한다.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계약제도(약정재산제)와 법정재산제를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는 부부가 혼인신고전에 자유로운 계약으로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정하는 제도이고,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는 자동적으로 민법이 미리 규정해 둔 법정재산제에 따르게 된다. (제829조 제1항)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부재산계약이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요건이 엄격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점도 있겠지만, 혼인전에 재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 라서 민법상 부부재산제가 이원적이지만 법정재산제의 비중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혼부부의 증가에 따라 부부재산계약제도가 점점 더 많이 이용될 것으 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