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

목차

1. 무역클레임의 정의와 내용
1) 무역클레임의 정의
2) 무역클레임의 내용

2. 무역클레임의 종류
1) 플레임의 발생원인에 따른 분류
2) 클레임의 성격에 따른 분류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무역클레임의 정의
클레임이란 광의로는 불평, 경고, 분쟁 등을 총칭하며, 협의로는 무역거래당사자가 상대방의 계약위반 등의 이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계약 불이행, 계약위반, 품질불량, 대금미지급, 선적지연, 도착지연 등이 클레임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 외에도 고의적으로 마켓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가격인하, 배상금 등의 금전적 요구나 계약해지, 화물의 반송, 교체 등을 요구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클레임이란 당사자 간에 합의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에게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행사이다.
무역클레임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에 국한되지 않고, 선박회사, 보험회사, 외국환은국, 창고회사 등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2) 무역클레임의 내용
(1) 금전상의 청구클레임
1/ 대금지급의 거절
대금의 지급거절이란, 수입물품에 하자가 있어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이다. 물품의 선적 전 송금, 취소불능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 등은 대금의 지급 거절이 불가능하지만 추심으로서 결제기간이 장기간인 인수도조건(D/A)과 같은 무신용장 방식의 거래에서는 제기될 수 있다.

2/ 손해배상의 청구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입은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금전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환차손, 미지급된 운임, 수수료의 미지급 등과 같은 것이지만 새로운 제품으로 수입 가능하더라도 수입국의 시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3/ 대금감액의 청구
대금의 감액청구는 도착물품의 품질, 포장, 화인, 상표 등이 불량하거나 계약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업자가 수령한 경우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계약가격보다 감액된 가격으로 물품을 인수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대금의 감액청구방법으로는 대금잔액으로부터 감액, 추후 선적분의 가격으로부터의 감액 및 송금에 의한 감액 등이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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