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관련 사례와 사회복지적 관점 분석과 견해_장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시설장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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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사건)의 소개
2. 사례(사건)의 쟁점 또는 찬반 의견
3. 사례(사건)에 대한 개인전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번 사건은 인권위, 입소 장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시설장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내용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전남 담양 소재하고 있는 A지적장애인 시설에서 4명의 장애인 입소자에 대해 정원 외로 관리하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을 편취해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군청의 시설 점검 시 이를 숨기기 위하여 정원 외로 관리하던 4명에 대해 광주 소재 정신병동에 입원시키는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였고, A지적장애인 시설의 시설장과 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였다. 또 담양군수에게 A지적장애인 시설의 폐쇄 등과 관련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 윤모(여, 28세)씨는 “언니(34세, 뇌병별 장애1급)가 A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되었다”하며, 2010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는 사건이다.

참고 자료

인권위, 입소 장애인 정신병원 입원시킨 시설장, 원장 검찰고발 및 시설폐쇄조치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