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각공해 피해사례와 해결방안

소개

"감각공해 피해사례와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자율/진로활동-탐구계획서

2. 탐구활동-보고서

3.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4. 참고자료(문헌)

5. 보고서 요약
1) 학습목표
2) 보고서 작성 과정
3) 보고서 요약
4) 배우고 느낀점

본문내용

1. 탐구 동기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로 아파트 주민간 층간소음을 들 수 있다. 언뜻 생각하면 층간소음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층간소음에 시달려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소음공해에 시달려본 사람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다. 뉴스에 보도된 실제 사례로, 층간 소음에 시달리던 아랫집 주민이 윗집 주민을 찾아가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층간소음과 같은 소음공해 이외에도, 많은 종류의 감각공해가 존재한다. 밝은 빛에 의한 공해인 광공해, 쓰레기장, 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한 악취공해 등이 존재하고, 이들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 또한 늦은 밤에도 활동이 많아지고, 거주지역과 상업지역이 뚜렷한 구분 없이 공존하면서 감각공해로 인한 피해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각공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및 특성, 그리고 감각공해의 종류에 따른 피해사례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감각공해의 정의 및 특성

우선, 감각공해란 시각, 후각, 청각 등 사람의 감각을 자극하여 도심 속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해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문제이다. 종류로는 광공해, 소음공해, 악취공해 등이 있다. 감각공해는 다른 환경 관련 공해들과는 달리 사람들이 더 잘 체감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인간의 눈이나 코, 귀 등의 감각기관으로 직접 침투하기 때문에 체감지수가 더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런 감각공해는 많은 민원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5년에 분쟁조쟁위원회에 접수된 환경관련 분쟁신청 사건들 가운데 소음, 진동 그리고 악취로 인한 분쟁 사건이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대한실무법률편찬연구회, 소음 진동 환경분쟁 해결하기, 2020, 법문북스
·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19081902389
· http://m.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3499913352
· http://me.go.kr/home/web/board/read.do;jsessionid=0fMRQL1Fd1L9oDXaTczh9smv.mehome2?pagerOffset=44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orgCd=&boardId=93182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5%EC%B7%A8%EB%B0%A9%EC%A7%80%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