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서 5대 사회보험 중 한 개의 사회보험에 대한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 하시오

소개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서 5대 사회보험 중 한 개의 사회보험에 대한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 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고용보험의 현황
1. 고용보험제도 도입
2. 고용보험의 의의 및 목적
3. 고용보험제도의 주요 사업내용
4.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II. 고용보험의 문제점
1. 재정 문제
2. 고령화 근로자에 대한 문제
3.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측면

III. 향후 개선 방향
1. 재정적인 측면
2. 고령화 근로자에 대한 측면
3.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측면

본문내용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5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이다. 이중 고용보험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 알아보도록 하겠다.

I. 고용보험의 현황

1. 고용보험제도 도입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도입절차를 보자면 90년대 오일쇼크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실업보험제도 도입논의의 촉발이 되었고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 1995년 고용보험 시행, 1995년 7월 고용보험제도로 도입이 되었다. IMF 이후 고용보험확대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 1998년 10월 부터는 상시고용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되었으며 2001년 11월 모성보호급여(육아휴직, 산전후 휴가)가 지급되었고 2002년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등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다.

2. 고용보험의 의의 및 목적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서로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로써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 방안 연구 (2009.민주노동당 연구보고서)
· 고용보험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3. 이병운 기어법연구 제 15집)
· 고용보험 재정, 관리운영 문제점과 대안 (2011. 정책보고서)
· [네이버 지식백과] 고용보험 제도 [雇傭保險制度, employment insurance system]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3. 25., 하동석, 유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