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서 5대 사회보험 중 한 개의 사회보험에 대한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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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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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서 5대 사회보험 중 한 개의 사회보험에 대한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이란
2. 고용보험제도의 특성
3.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1) 임의고용보험제도
2) 강제고용보험제도
3) 실업부조제도
4) 이원적 고용보험제도
4. 고용보험제도의 현황
1)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2) 적용제외 근로자
3) 비용부담
4) 고용안정사업
5) 직업능력개발사업
6) 실업급여
5.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6.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향
1) 고용보험료 산정의 개선방향
2) 지급체계의 개선방향
3) 국가부담의 의무화
4) 관리운영의 민주화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고용보험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업을 보험사고로 하여 소득의 원천을 상실한 경우 보험원리에 의하여 그들에게 일정기간동안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보상하고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중에 가장 발전된 단계의 강제보험이다. 고용보험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요컨데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범위에 있는 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되고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강제가입을 하게 하는 것은 첫째, 위험이 많은 자만이 가입하는 역선택의 폐해를 방지하고 둘째,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가입시킴으로서 피보험자수를 확보하고 안정된 보험재정을 꾀하여 모든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데 있다. 또 셋째로 보험 급부를 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납입이 곤란한 자에 관해서 가입을 강제하지 않는 경우 보험의 보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서 5대 사회보험 중 한 개의 사회보험에 대한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公보험으로서 私보험과 같은 급부 대 반대급부의 균등의 원칙 즉 보험가입자가 지급하는 보험료는 그가 받을 보험금의 정당한 대가에 해당한다는 원칙에 따르지 않고,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필요에 따라 보험급부를 받는다는 특질을 갖는다. 또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연령․성별․직종은 묻지 않고 피보험자 전체로서 평균 위험률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보험료주의에 따른다는 특질을 갖는다. 또한, 고용보험에서는 私보험에서와 같이 보험회사의 관리비․경영비 등이 부가보험료에 포함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고, 보험료 및 급부금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특질이 있다.

공적부조는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그 곤궁의 정도에 따라 국가가 필요한 급부를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임종률(2007). 노동법. 박영사.
원석조(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김태성 외(2003). 사회보장론(개정판). 청목출판사.
이병태(2007).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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