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이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소개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이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
2) 위험 요소가 늘 존재하는 것과 같다.
3) 가석방된 뒤, 살인 사건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4) 범죄자가 가석방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5) 범죄의 억제력이 낮아 질 수 있다.
6) 종신형을 선고해 들어가는 세금이 사회에서 범죄자를 막기 위해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보다 저렴하다.
7) 외국의 사례

3.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이지만 김영삼 정부 이후로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어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었다. 사형을 선고받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는 전국 수십 명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중 몇 명은 사망하였지만 사형이 집행되어 사망한 것이 아니라 병에 걸리거나 자살을 하여 생을 마감한 것 일뿐 사형제도로 인해 목숨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사형을 선고 받아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범죄자들과 일반 국민들이 인지하게 되면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부담감이 과거에 비해 덜하게 되어 아주 사소한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을 사법부에서는 거의 선고하지 않으며 이러한 모습은 최근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우발적 살인이 아닌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죄를 저지른 연쇄 살인마에게도 대법원은 웬만하면 사형을 거의 선고하지 않고 높은 확률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언론이나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을 때만 한정하여 선고하는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 우발적이거나 불특정 다수가 아닌 한명을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의 경우 20년에서 30년 형을 선고하는 모습을 보여 실제로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고 있다.
비록 사형은 선고 되지 않았지만 20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으니 연쇄살인마 및 흉악범이 사회에서 장시간 혹은 영원히 격리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20년 이상 모범수로 수형생활을 할 경우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선고된 형기를 다 마치지 않고 사회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사회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흉악범을 대상으로 한 가석방을 반대하며 시위를 하거나 국민청원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본 레포트에서는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이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서술한 뒤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 사법부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https://www.news1.kr/articles/?4068352
·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2022.04.14 12:01